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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다시 일시 중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가 임시금지 명령 해제 하루 만에 다시 일시 중지됐다.     앞서 지난 9월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일, 조지아주 연방 판사는 임시 금지 명령 해제를 허용하며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앞서 공화당 주도 7개주는 제소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진행되면 미주리주의 고등교육 대출 기관인 ‘모헬라(MOHELA)’ 등 각 주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수입 손실로 이어져 주 재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연방 판사는 문제를 제기한 주들이 ‘모헬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미주리주 연방 판사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에 하루 만에 다시 제동이 걸린 것.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액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중지 학자금 대출액 일시 중지 주의 학자금

2024-10-07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임시금지 명령 해제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내린 임시금지 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일부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지난 9월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일, 조지아주 랜달 홀 연방 판사는 “임시 금지 명령을 3일 해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조지아주는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화당 주도 7개주는 제소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주 재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주리주의 고등교육 대출 기관인 ‘모헬라(MOHELA)’ 등 각 주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가 수입을 잃을 것이고, 그 수입 손실이 주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홀 판사는 문제를 제기한 주들이 ‘모헬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액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지혜 기자임시금지 학자금 학자금 대출액 임시금지 명령 계획 임시금지

2024-10-03

학자금 대출 채무자 30%가 연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채무자의 30%가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상환 재개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대출액을 상환 중이며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대출자는 전체의 약 40%인 1780만 명에 불과했다.     약 2540억 달러의 대출금을 보유한 나머지 대출자들은 재학 또는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에 따라 적격 대출자에게 제공되는 일시적 옵션인 ‘대출 연기(loan deferment·대출자의 10%)’ 또는 ‘유예(forbearance·대출자의 7%)’ 상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학자금 대출액 연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20%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기대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액 상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이 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그 비율이 27%로 더 높았고,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두 번째 시도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이어 세 번째 시도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의 소송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채무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액 대출액 상환

2024-09-11

연방항소법원, SAVE<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일부 재개 허용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일부 재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획의 일부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4일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한 두 건의 소송에서 SAVE 플랜 일부에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캔자스가 주도하는 11개 주가, 4월에는 미주리가 주도하는 7개 주가 SAVE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SAVE 플랜의 두 가지 부분에 시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우선 캔자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액을 재량소득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어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20~25년 상환해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던 것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등 추가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이 일시 중단됐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낮아진 월 대출 상환액으로 계산된 청구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들은 이번 달부터 해당 금액만큼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결은 학자금 대출액 상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금지한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연방항소법원 프로그램 연방항소법원 save 학자금 부채 학자금 대출액

2024-07-02

오늘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이자 발생

팬데믹 이후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오늘(1일)부터 남은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된다.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한 달 후인 10월 1일부터다.   교육부는 1일부터 차용인들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기 시작한다고 공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현재로선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SAVE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4000만명 이상이 총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3년간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 차용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 부담이 커진 졸업 예정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빚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구인구직업체 핸드셰이크가 2024년 졸업예정자 1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졸업예정자 중 절반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70%는 “빚이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CNBC는 “빚 부담과 고물가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졸업예정자들이 연봉은 물론, 학자금 대출 상환과 같은 매력적인 베니핏을 직업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과 더불어 크레딧카드 대금, 자동차 대출 규모가 크게 불어난 데다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대출 연체 규모는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계좌가 2019년보다 7000만 개 늘어났으며, 총 신용카드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저소득층이 크레딧카드에 의존에 생활하고 있는데,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사상최고치(20.6%)를 넘어 지속 상승할 것”이라며 “겨울철 유틸리티비용까지 오르면 연체율은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이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대출액 내년 졸업예정자

2023-08-31

학자금 상환유예, 종료 임박

코로나19팬데믹으로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정됐던 대로 교육부는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기 시작하며, 납부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US뉴스&월드리포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30% 정도만 학자금 상환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아직도 대출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홈페이지(studentaid.gov)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별도 공지했다. 상환 재개 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8차례 재연장했으나 지난 6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조사 업체 크레딧카르마는 “상환이 시작되면 차용인의 절반 이상(56%)는 렌트 혹은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구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68%, 10만 달러 이상인 대출자들은 45%가량 필수 지출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크레딧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오토론과 모기지 부담도 큰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가 줄면서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썬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SAVE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틸리티요금·구독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것도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상환유예 학자금 학자금 상환유예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액

2023-08-13

버클리·UCLA 학자금 대출 2·3위

가주에서 대학별 졸업자 학자금 대출 평균 통계 자료가 집계됐다.   교육 회사 ‘대학 교육과 성공’(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 Success·TICAS)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주 해양아카데미, UC버클리, UCLA가 가주 공립대학 졸업자 중 학자금 대출 금액 1·2·3위를 차지했다. 각 학교 별 졸업자 학자금 대출 금액은 ▶가주 해양아카데미(3만7959달러) ▶UC버클리(3만7775달러) ▶UCLA(3만2911달러) ▶UC샌디에이고(3만266달러) ▶UC샌타바버라(2만8278달러) ▶캘스테이트롱비치(2만6225달러) ▶UC리버사이드(2만4130달러)다.     〈표 참조〉   반면 사립대학 졸업자 중 민간 학자금 대출 금액은 ▶샌프란시스코 아트 스쿨(9만1183달러) ▶포모나 칼리지 (7만9928달러) ▶스크립스 칼리지 (7만7406달러)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TIAC에 따르면 2020년 대학 졸업자 평균 학자금 대출액은 유타주가 1만8350달러로 가장 낮고 뉴햄프셔주가 3만9950달러로 가장 많았다. 가주는 2만1125달러다.   2022년 주별 학자금 대출 세부사항을 조사한 교육데이터계획(Education Data Initiative)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가주는 미 전국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382만 명이고 그 액수는 1418억 달러로 대출자와 대출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출자 382만 명 중 52%가 35세 이하고, 학자금 대출자 16%는 5000달러 이하 20%는 2만~4만 달러, 3%가 20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기자버클리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액 졸업자 학자금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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